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다수인 61.5%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5일 공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는 청년 53.8%, 여성 50.2%로 나타났다. 정책 타깃인 청년과 여성 절반 가까이가 시간제 일자리를 모른다는 의미다.

기업체의 인지도는 81.5%에 달했다. 반면 실제 활용의사에 대해서는 청년 72.8%, 여성 79.6%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반대로 기업체는 44.4%만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시간제 확대를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35%)과 여성(29.6%)은 '고용안정 보장'이 필요하다 했지만 기업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답했다.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의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청년과 여성이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기업에선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민점검반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교사의 채용과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대국민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과반수 이상인 61.5%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7.2%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여성 절반(49.1%)은 1일 근로시간 단축형을 선호한다고 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4시간이나 6시간 등으로 줄이는 근무를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성들은 고용 불안정(36.7%), 임금수준 저하(29.8%) 등을 꼽았다. 기업은 동료들의 업무량 증가(25.4%), 대체근로자 확보 어려움(22.9%) 등을 답했다.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공동 반장으로 3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은 1차 점검주제로 여성고용을 선정해 이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기업체 205개, 20대 청년 1000명, 20~4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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