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올 2분기에 주택경기가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호전되려면 무엇보다 실물경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 시장 회복의 조건으로 본질적인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전국의 65개 회원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2분기 주택경기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회복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1분기 조사(32%)보다 긍정적인 판단이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2분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에 대해선 응답자의 31%는 '실물경기 호전여부'를 꼽았다.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포함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변수'(27%) '미분양아파트 해소여부'(13%) '가계부채문제 해결여부'(9%) '금리기조'(9%) '글로벌 경제변수'(8%) '기타'(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분기 주택건설경기 조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동산대책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2%가 '금융규제 완화(DTI 폐지 등) 및 세제지원 확대(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확대 등)'를 꼽았다.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20%) '주택사업금융(PF대출) 보증 활성화'(18%) '주택전매제한제도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17%)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8%) '공동주택 감리제도 및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4%) '기반시설 설치지연 공공택지 계약해제‧교환'(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른 건설산업에 비해 주택건설업의 채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44%가 '미분양주택 적체에 따른 금융비용 과다'를 꼽았다. 다음으로 '영업(홍보‧대외활동비)비용의 과다'(17%) '하자 등으로 인한 사후 관리비용 과다'(16%) '인허가권자의 과다한 기부채납요구'(15%) '분양보증수수료 과다'(4%) '기타'(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의견으로 과도하게 비싼 택지비도 제시됐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대한 주택시장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6%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시장 활성화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24%, '모르겠다'는 1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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