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각종 규제들(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


공인인증서, 위치정보 수집 동의, 게임 연령확인 등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뜯어고치기 위해 정부가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견을 듣는 규제는 크게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 저해 등 세 가지다. 미래부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건의과제를 발굴한 뒤 규제개선 효과, 미래 인터넷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전자상거래 저해 규제는 전자상거래시 본인 확인, 게임매체물 연령확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결제 동의 개별 체크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다.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와 관련해서는 진료정보 아날로그식 전달, 은행·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 제출 시 전자문서 이용 제한, 전자영수증 근거 부재 등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진다.인터넷 신시장 저해 규제는 일부품목 인터넷 유통 제한, 사물위치정보 수집 동의,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편결제 활성화 저해 관행 등의 주제로 국민의 제안을 받는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4월21일부터 5월18일까지 이뤄진다. 미래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놓고 5월에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종합대책을 마련해 장관급 회의체 등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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