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파업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에 대해 수십억대의 손해배상및 가압류가 잇따르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함께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 사회적기구를 출범키로 했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은 24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준비회의를 개최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공동제안자로 조국 서울대 교수, 서해성 소설가,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홍구 상임이사는 "당사자인 노동계보다는 시민사회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시민사회의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겠다는 뜻"이라며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라는 말을 할 때 노동계를 배제한 개념으로 써 왔고 그 결과 손배가압류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사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노동자에 손배액수가 46억원이 떨어진 것을 보고 정신이 들었다"며 "파업 며칠 하고 노동행위 제공을 거부했다고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산정된 것을 보고 노동이 위대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얼마 전 철도노조 구속 항의방문에 참여한 국제노총 등과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손배가압류 투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에 관련된 법 제도 개선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사회적 의제화 활동 등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대회와 사례를 기록하고 사회적 모금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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