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3.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우리 공군 차기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을 선정한 것과 관련, 2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사이에서 계약 내용을 놓고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본에 비해서 도입 조건이 현저하게 불평등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40대 전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일본은 4대만 완제품, 38대는 조립생산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한 기술이전 조건으로 도입하도록 다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완제품으로 도입됐을 때 앞으로 20년 정도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건 대부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도입 조건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나서서 어렵더라도 추가협상 등을 통해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 외교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입 조건을 비교한 뒤 "일본은 또 개발이 끝나지 않은 F-35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냈으며 최근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원까지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방식에다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은 물론 성능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F-35A가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계약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유 최고위원은 "개발도 끝나지 않은 F-35A를 국가이익을 위한 협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FMS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도입하려 한다면 레이더, 항공전자 등 부품제조 및 핵심기술 획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특히 "연계가능성이 있는 보라매 사업(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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