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민주당 의원. 2012.7.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기업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서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한 해 1조1376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대 기업의 감면액이 3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감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대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요율제도는 자동차 보험과 같은 원리의 제도로 기업들이 산재 발생 감소로 보험 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업별 할인금액을 살펴보면 삼성 868억원, 현대와 현대중공업 858억원, LG 241억원, SK 233억원, 포스코 229억원, GS 189억원, 롯데 185억원, 두산 145억원 한화 112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특례요율제도의 애초 도입취지였던 산재를 예방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 업무는 외주를 주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 의원은 "특례요율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였던 산재 예방노력이 아닌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요율제도의 할인 할증폭을 낮추는 등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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