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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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09 19:10 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도 공감했다"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공공의대 관련 얘기는 회의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복지부가 공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정부와 의사협회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4가지 안건 중 하나였다.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전날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결과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이같은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런 전제 사항에 대해 공감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할 때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논의 절대 불가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우선 △객관적 사후평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이밖에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며 전제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조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뉴스1 취재결과 복지부와 의협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2025학년도 입학 요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입학 요강을 발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도 확정지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회원들에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이어 "안으로는 회원의 의견을 경청해 우리 협회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결국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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