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직역 간의 중재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돼야 마땅한 것"이라며 "간호법 부결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간호법을 통해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의료계를 두 동강 내버린 것과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면서 또 한 번의 입법폭주를 감행한 것뿐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고 간호법은 허공으로 날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들어 있는 법안을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며 "다만 정부·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간호사 단체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 여러 보건의료단체를 만났다"라며 "법안이 좌초된 만큼 새 법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여러 보건의료단체를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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