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외교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하며 '자위권'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억지 주장"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오래 전부터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의 어떤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가 없다.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날 입장문에서 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시작된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과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방침 등에 따른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전날 일본 해상보안청에 '5월31일~6월1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엔 위성 발사 계획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대변인은 "IMO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게 없다"며 "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실제로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묵인해온 중국·러시아의 관련 대응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안보리 결의는 중·러의 동참 아래 채택됐다"며 "중·러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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