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책임 다했냐 질문에 답 못해…금리 낮추라고 한 적 없어"

(종합)금융위, 은행 추가 설립 등 원점서 경쟁 촉진 방안 검토…22일 TF 킥오프
"과도한 수신 경쟁 자제하라 했지 내리라고 한 적 없어"…야당 예금금리 지적에 해명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한유주 기자, 한상희 기자 | 2023-02-21 15:01 송고 | 2023-02-21 15:23 최종수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금리인상기를 맞아 지난해 금융권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을 두고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작심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은행권이 과점 체제 안에서 "이익에 걸맞은 공공적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채 발행·예금 금리 인상 자제령 등 당국의 오락가락한 당국의 정책이 돈잔치를 부추겼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엔 "동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 추가 설립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 과점 형태 인정돼"…은행 신설 포함에 원점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돈 잔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대출자들은 높아진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가운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위원장은 "고객에 빌려준 돈으로 은행은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또 어떤 혁신 노력을 했는지 물었지만 마땅한 답이 없다"며 "또 은행이 이익의 규모에 맞게 공공적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 시장 구조에 대해선 "은행 산업의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만약 과점이 아니라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과점적인 형태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23일에 개최하려 했으나, 참석자 일정 등으로 하루 앞당겨졌다. 현재 유력 방안으로는 영국의 챌린저 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스몰라이선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추가 은행 설립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쟁을 촉진할)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정하고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방안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과도한 수신 경쟁 자제하라 했지 내리라고 한 적 없어"…野 지적에 해명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당국 지시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발행하다보니 자금 경색이 심각해졌다"며 "자금확보 경쟁이 과도해지자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하니, 예대마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이자 장사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주먹구구로 돈 잔치를 만든 책임이 금융위원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국제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이 어려우니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을 켜놓고 대응해온 것이며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에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 하락세를 두고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예금 금리를 낮추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금융당국의 권고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에 "예금 금리를 낮추라고 하진 않았고,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대출금리로 결국 이어질 구도"라며 "제가 이야기한다고 (수신금리를) 낮추는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본다"고 답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