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조원경로당에서 열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경로당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광고비와 관련해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동취재)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에는 48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고, 측근을 동원해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 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인 권력형 범죄로 죄질과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할 뿐 아니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써 각각 민간 사업자들에게 각각 7886억원(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211억원(부패방지법 위반)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주무부처가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공사의 적정이익으로 산정했지만,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등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을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을 통해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추가 수사 이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배경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를 시도한다"며 "본인과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인멸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앞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연달아 접견한 사실을 주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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