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4일째,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할 만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일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원칙 입장을 고수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총파업 참여율은 20%대에 머물며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8일 임시 국무회의…석유화학·철강 추가 업무개시명령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당일 국무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8일 임시 국무회의에는 그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논의됐던 정유 부문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화물수송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화물 수송 업무에 복귀한 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르면 오늘과 내일쯤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도 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계장관들이 모여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이후의 피해 상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 평시 수준으로 회복세…타이어업계 '피해 눈덩이'

총파업으로 한때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90% 이상 회복됐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은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16만7500톤으로 평소(18만톤)의 93.1%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파업 2주간 누적 피해액은 118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비노조원 차주들이 복귀하면서 출하량이 빠르게 늘었다. 전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3000여대 중 3분의 1인 100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출하량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평소 물량의 5~10%에 그쳤지만 명령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25.4%로 올랐다. 이후 지난 1일 47.3%, 2일 63%, 3일 84.1%, 5일 88.3%를 기록하는 등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다.

반면 타이어업계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운송 거부 등에 따라 타이어 업계의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금호타이어의 출하량은 평소와 비교해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타이어 생산량을 평상시 대비 약 70%로 줄이는 감산 조치도 시행한 상태다.

한국타이어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직 감산 조치는 없지만 출하량은 평소 대비 40~50%에 불과하다. 넥센타이어도 경남 양산공장과 창녕공장에선 각각 하루 평균 5만개, 3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해 대부분 출하해왔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50% 수준만을 출하하고 있다.

◇파업 참여율 20%대…노정간 강대강 대치 이어질듯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토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총파업 집회 참가인원은 4700명(21.4%)으로 출정식 당일 9600명(42%) 대비 절반 수준이다. 지난 주말 참여율은 10%대로 낮아지기도 했다.

노정간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에 대한 업무복귀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 1명을 최종 확인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집단운송거부 의심 차량으로 조사된 65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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