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초부자감세 저지와 민생예산 복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역화폐 예산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가장 선호도 높은 정책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 지원에 실제 사용되고 소비진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며,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며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와 지방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현재 정부예산도 0원 편성됐다"며 "저희로서는 노인일자리예산 복구, 지역화폐 예산 복구, 주거지원정책예산 복구 등 제1순위로 많은 것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둔 하나가 지역화폐예산 복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결론을 내서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힘 합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역화폐 제도가 여야의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제대로 챙겨야 민생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여야가 더 예산을 늘려서 민생을 살리겠다고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예산을 늘릴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상임위별 심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관련 예산은 1조원 이상 삭감되고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민주당표 민생예산'은 4조원 이상 증액되며 여야간 대치가 예고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7050억원 증액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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