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 석방을 결정할 경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11일 오후 2시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다, 피의사실 증 일부 확실한 물증이 있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중대 사안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밝힌 바 있다. 증거인멸 시도 및 피의사실 관련자들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서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할 만한 단서를 달아 법원이 석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 차례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더라도 구속기간 중 충분히 조사를 마쳐 김 전 청장 기소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다. 아직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석방될 경우 다른 피의자들의 협조 내지 원활한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김 전 청장 구속적부심 결과는 기소 시점 등 수사 일정표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돼 기소가 미뤄졌는데,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경우엔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

특히 구속 여부가 피의자의 진술 협조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두고두고 검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소되더라도 석방 상태인 피의자들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검찰의 혐의입증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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