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는 17일 종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 기존 쟁점을 둔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 주말 있었던 '카카오토 먹통 사태'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하는가 하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두고선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맞붙는 등 강하게 충돌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사위, '검수완박'vs'검수원복' 환노위, 野 단독으로 김문수 고발키로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다시 맞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저마다 헌재를 압박했다.특히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변론을 둔 여야 기싸움도 치열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변론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회 환노위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단독으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부적격'으로 판단해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당시 국감장에서 충분히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며 결국 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카톡 '먹통' 김범수·이해진에 최태원까지 증인 채택…이배용 둔 공방도

과방위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증인들을 대거 추가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민의힘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여기에 최태원 SK 회장 또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 또한 해당 사태와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 교육위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과 함께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식민사관' 발언 논란을 두고 '사퇴 의사'를 묻는 등 맹폭을 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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