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사퇴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휴게소 음식값 인하 및 공사 부채비율 감축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에서는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도로공사 증인으로는 사임한 김 사장을 대신해 김일환 부사장이 사장권한대행으로 출석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임한 걸로 안다"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음식값을 10% 이상 내리라고 요구하는데 도로공사가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휴게소 음식값을 낮출 수 있는 도로공사 방안을 물었다.

김 대행은 "일단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 소관"이라면서도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가 있다. 운영 업체 부담분, 도로공사 지원분을 찾아서 적정선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도로공사와 휴게소협의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음식값 인하를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10% 인하에 필요한 800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운영업체도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음식값 수익 배분 문제를 지적하며 "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영업사업체에 수수료로 가고,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된다.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출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상 정상적이었다"며 "휴게소 운영이 전체적으로 2027년도 종료된다. 그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휴게소 운영 혁신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2007년 '부체도로(고속도로 신설·확장 시 주민 통행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신설하는 도로)를 신설해달라'는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동업자 김모씨의 민원을 들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2007년 상황은 모르겠다"며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로 보이고 특별하다고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통행료 감면·면제 요구와 전 정부에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도로공사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각 기관 직원들의 일탈·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면허를 따기 위한 이수 과정에서 출결시스템을 조작한 사례를 언급했다. 승진시험을 위해 업무 배척을 요구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 승진한 사례도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 폐해를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과 부당 처리 등 부정행위가 11건(749만원) 발생했고, '근무 시간 외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이 내부 조사 중 자체 종결됐다.

이에 노항래 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노동청에서 제보된 20건 중 조사를 하고 난 뒤 확인한 것"이라며 "첫 조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방안과 관련해 "자율차부분 uam 드론 택시부분 쪽에 여러가지 노력 많이 제도 인프라 운영대해 민간지원하도록 해야한다 생각한다"며 "(신 기술 도입에 따라) 교통안전 패러다임 변화해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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