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지도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와 여당은 2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와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해 쌀값 안정화에 나선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격주마다 개최해 정례화 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박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쌀값 안정화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당정은 결정했다.

또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줄이기에도 나선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10월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종전에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취약계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안심전환대출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수지,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은 촉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은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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