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출범 1년 반이 넘도록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 혹은 검찰 출신'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후보 시절부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존폐론이 꾸준히 제기되는데다 공수처 검사를 '계약직'으로 보는 시선마저 있어 이번에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까지 수사와 공소제기 등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 모집 한다.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 1명 등 최대 3명을 뽑을 예정이다. 당초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을 채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공수처 일선 검사 1명이 사직의사를 나타내 평검사 1명도 뽑기로 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검사 3명을 모두 발탁하면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출범 1년6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을 원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 22명 중 검찰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찰에 있거나 검찰 경험이 있는 분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특수·공안 인지수사를 해본 분들이 역시 수사를 잘하며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하면 공수처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데다 승진 체계나 급여의 유인책도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추후 전직시 경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인 친정을 향해 칼끝을 겨눠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1차 검사 모집 당시 10대1이던 경쟁률이 2차 공모 때는 7대1로 떨어졌으며 현직 검사 지원자는 1명도 없었다.

공수처가 존폐론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수처 권한 축소 등 대수술을 예고한 것도 우려 사항이다. 최근 공수처가 '조직 역량 강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조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데다 정원 미달인 수사관 공개 모집에 나선 것도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 일부 변호사 외에 큰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검찰 출신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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