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북중러 핵위협 대응해 확장억제 첫 지침 작성
"확장 억제 관한 협의 절차 강화 위한 것"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일본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미국이 일본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확장억제 첫 지침을 작성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침이 "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에 관한 기존 협의 및 소통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일 정부는 "이 지침은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 발발을 억제해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국방 능력으로 강화된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라는 용어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모든 범위의 핵과 재래식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교도는 이번 지침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발표됐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은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투플러스투(2+2) 회담에서 확장억제에 관해 처음으로 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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