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이란 협력 대응 위한 국가안보각서 서명(상보)

(서울=뉴스1) 김예슬 정지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증가에 대비하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과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경쟁국과 적국, 특별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협력과 연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담은 기밀 형태의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해 왔다"며 "이 각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노력을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각서에는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가장 두드러진 적대국과 이외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담겼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최대 효과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제재 및 기타 경제적 도구 사용 조정, 적대국이 연루된 동시다발적 위기관리를 위한 준비 강화 등 4가지 권고안이 포함됐다.

다만 기밀 문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국가안보각서에 서명을 한 데는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의 협력 가속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 미국 관리는 VOA에 "러시아는 2022년 2월, 초기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한 후 지루한 소모전에 돌입했고, 푸틴과 전 세계는 러시아의 군사적 결점을 생생히 목격했다"며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포와 미사일, 그리고 군 병력을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에 군수 산업 기반 유지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리는 "사태 초기부터 우리는 이 지원이 공짜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들 국가 각각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해 왔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필요한 연료와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제조와 군사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고 있다"며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체제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패널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이 지침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서 내 정책을 시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한 관리는 워싱턴포스트(WP)에 "바이든 대통령의 각서가 트럼프 행정부를 특정 정책 옵션으로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차기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외교 정책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면서,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