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과 무역적자, FTA탓 아냐…적자 감소할 때 車수입 늘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 아니라고 미국 의회가 주장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SR)은 지난 19일 업데이트한 '한미 FTA와 양자관계' 보고서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양국 간 무역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CSR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는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산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양국 간 자동차 및 부품 무역 규모는 세 배로 늘어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액은 약 31억 달러(약 4조 3263억 원), 수입액은 422억 달러(약 58조 8943억 원)를 기록했다.

반면 농산물 부문에서는 지난해 미국이 62억 달러(약 8조 651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3월 FTA가 발효 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지난 2015년~2018년 잠시 증가하긴 했으나 그 외에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한미 FTA를 지지하는 이들도 △한미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쟁,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국에서의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한국 규제 절차의 투명성 개선 등을 FTA 체결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고 CSR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019년 양국은 2019~2021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미국 경트럭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하는 등 FTA를 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미 FTA는 무역액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FTA이다.

지난해 한미 간 총교역액(상품 및 서비스)은 2234억 달러(약 311조 7547억 원)로 미국의 7번째로 무역상대국이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913억 달러(약 127조 4091억 원),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320억(약 184조 2060억 원)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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