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명에게 13억 주는 머스크…전문가들 "청원은 구실일 뿐 불법"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통령 선거일까지 총기 옹호 서명자 등을 매일 1명씩 추첨해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를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머스크 CEO는 언론의 자유와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와 제2조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온라인 청원자에게 이런 횡재를 약속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레넌센터의 대니얼 웨이너는 "이것은 투표 또는 투표 등록을 위해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금지의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피털로스쿨 교수인 브래드 스미스는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투표 등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머스크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활동에 대한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자기 재산을 사용해 이같이 하는 것은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치열한 대선 경쟁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미스 교수는 머스크가 사람들이 청원서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다른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름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원서의 조건에 따르면 서명자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또는 위스콘신에 등록된 유권자여야 한다. 이들 주는 이번 대선의 성패를 가를 경합 주다.

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 주지사 조쉬 샤피로는 20일에 이 행사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법학 교수인 리처드 하센은 머스크의 홍보가 사람들이 등록하도록 직접 유도하지는 않지만, 대선 전이라는 시점과 경합 주에 초점을 맞춘 행사라는 면에서 '청원'이란 것은 단지 구실일 뿐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행사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 선거 범죄 매뉴얼에선 복권 당첨 기회가 불법적인 지급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불분명한 영역에 속해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투표를 위해 등록하게 하는 구실에 불과한지 여부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머스크의 경품 제공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