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 핵무장 주장, 美 확장억제 불신 심화·동맹 약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 정치권에서 '북·러 밀착'에 따른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미국 정부 전직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은 자칫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북·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관계자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군사동맹 수준이라고 평가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평하고 이에 따라 한국 내 핵무장 주장이 자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美)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이번 '북·러 협정'은 상징적인 것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도 북한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의 내용은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믿지 않고 있는 신호를 김정은에게 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대북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확장억제는 역량과 신뢰로 구성돼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역량은 강력하지만,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의 이 역량과 공약을 믿지 못하면 확장억제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심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노리고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핵 없는 한반도 달성'을 더 복잡하고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 또한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면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대변인은 이 공약에 미국의 모든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