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잉공급 대응 위해 중요 산업 관세 인상 검토"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급증이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값싼 중국산 제품의 급증이 미국의 제조업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의 참모들 역시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산 과잉 생산에 따른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대출을 포함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철강과 전기차 등의 제조에 있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연방정부 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로 육성하려고 해온 일부 미국 기업에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해 온 것처럼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외국 경쟁사들을 사업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국가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값싼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밀려들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했다.

이번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일부 제조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생산 및 가격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같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늦추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피츠버그에서 미국 철강노조를 만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으며, 지난 2월 29일에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와의 만남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철강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를 부인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무역의 정치화"라고 비판하면서 "실제 의도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는 내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는 브라질과 인도 등 최근 중국의 무역 관행에 저항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도 대응에 포함해야 한다고 NYT에 밝혔다.

디스 전 위원장은 "우리는 광범위한 국제 연합체를 구성해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중국 산업에 관세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