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당국 "한국 망사용료 관련법 반경쟁적" 문제 제기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가리켜 '반(反)경쟁적'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은 지난달 29일 자로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관련 부분에서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자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자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런 조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3대 ISP 사업자란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를 말한다.

USTR은 "미국은 2023년 내내 여러 상황에서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란 콘텐츠 제공 기업이 ISP의 망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내는 대가를 일컫는 말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지난 2월 27일 한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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