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오른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도 굳건?…"신속 재판 가능성"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을 거두며 공화당 경선 후보로서 입지를 굳혔다.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둔 가운데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11월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건의 형사 기소 외에도 여러 차례의 민사 재판에 직면하며 소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주와 연방 차원을 통틀어 총 91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형사 기소된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에게는 모두 34건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으며,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136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 등 세 건의 형사 사건에도 휘말린 상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불복 의혹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스토미 대니얼스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기밀 문서 소지 혐의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지아주 선거불법 개입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던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사건 특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오는 8월 재판이 열리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불복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3월5일 예정돼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고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면책 특권 보유 여부를 바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2일 거부하면서 항소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됐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어 기소될 수 없으니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기각'을 거듭 요구하는 만큼 재판은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폴리티코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사는 이번 달 초 이 문제에 대한 구두변론을 들었지만,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판결이 나더라도) 트럼프가 전원합의체에서 재심리를 요청하고, 그 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잭 스미스 특검 측에서는 연방대법원 회기가 종료되는 올해 6~7월 전까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이 모든 것은 문제의 성격과 헌법적,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며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절차를 늦추려는 시도는 법원의 공개적 지위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심각하고 당연한 비판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여론을 반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폴리티코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대선 불복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려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처트칸 판사는 앞서 3월4일을 공판기일로 정하면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