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견제'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서명…367조 지원

(서울=뉴스1) 김예슬 정윤미 정윤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반도체 사업 육성법에 서명했다. 대(對)중국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는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 자체에 대한 한 세대의 투자"라고 말했다.

이번 서명에는 일부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인텔, 록히드 마틴, HP, 마이크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DM) 등의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내가 미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낙관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들 덕분"이라고 이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800억 달러(약 367조원)를 투입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연구 등 반도체 산업에 약 520억 달러(약 68조원) 정부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미국내 반도체 시설의 건립 및 확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 390억 달러(약 51조원) △상무부의 연구·개발에 110억 달러(약 14조3770억원) △반도체 칩과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지원 540억 달러(약 70조5480억원)가 지원된다.

또한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약 105조8670억원) 투입과 반도체 투자에 대한 25%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액 공제는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약 31조3680억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진보성향 의원들이 수익성 높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정부 보조금 규모를 제한하고 순익을 높이기 위한 자금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겨 있어서다.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연상시킨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