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尹탄핵소추안 가결에 "군 동원, 국민이해 못 얻어…당연한 판단"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15일 자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항전 태세"와 그에 대한 수사로 정치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서 동북아 안보 상황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 않을 것"이란 의견문을 발표했다면서 "(야당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군을 동원한다는 일방적인 이치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며 "권력을 남용해 국내를 대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가결과 관련, "(계엄령은) 법치국가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봤다. 아사히는 "이론(다른 의견)을 봉쇄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보낸 윤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며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욕하는 모습은 이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탄핵안 가결에 따른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파장도 우려했다. 요미우리는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고비를 맞이하지만, 야당의 영향력이 증가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북한의 동향에도 경계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마이니치는 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라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일·미·한의 연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은 일한 관계를 개선한 것 외에, 일·미·한 3개국 협력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제휴를 진행해 왔다. 취임 이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온 외교·안전 보장 정책에의 타격은 크고, 일본의 안전에도 관계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향후 정국에 대해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철저히 항전할 태세여서 정치 혼란의 수습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여야 간 대립과 더불어 여권 내와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흥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법에 근거한 절차로 민주적 질서 회복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사히는 "향후 헌재의 심리 향방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케이는 "내란사건의 용의자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구속, 체포될 가능성도 있어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닛케이는 "탄핵소추의 일차적 책임은 민주정치를 부정하고 강경수단에 매달린 윤 대통령에게 있다.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정권 기반 아래에서의 강권적인 정치 수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치는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심각한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큰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신뢰 회복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야당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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