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높아진 중국…시진핑 "불확실 요인 증가…청년 취업 최우선"
"발전의 기회와 위험 공존…안정적 성장 압박 존재"
고용 우선 방침 견지·고용 지원 정책 개선 등 주문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발전이 불확실한 시기에 진입했다며 고품질 완전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문제를 주요 위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實)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27일 20기 중앙정치국 제14차 집단학습에서 진행한 연설 일부를 게재했다.
시 주석은 "고용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이자 인민의 생명 이익, 경제 및 사회의 건전한 발전,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관련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도시 신규 고용은 연평균 1300만명, 도시조사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용 사업은 여전히 많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봐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도전이 공존하고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에 진입해 안정적 성장과 고용 안정에 대한 압박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의 증가 및 감소, 경제의 디지털 전환 및 기타 추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심화하고 구조적 고용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고품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소원이 됐다"고 했다.
시 주석은 "고품질의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신시대 고용 사업의 새로운 사명"이라며 "고용 우선전략의 시행을 지도하고 고용 우선정책의 시행을 출발점으로 해 고용제도 및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고용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양적·합리적 성장을 지속해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 고용 우선 방침을 견지하고 ▲구조적 고용갈등 해결에 주력하고 ▲중점 고용 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고용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중에서도 고용 우선 방침 견지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고용 성장 포인트를 발굴해야 한다"며 "주요 정책, 프로젝트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통화·투자·소비·산업 등 정책의 조정 및 연결을 촉진해 고용 친화적 개발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졸자 등 청년층의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습한 전공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개발하고 청년들이 핵심 분야, 핵심 산업, 도시 및 농촌취업 및 창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수준의 전반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고용은 가정사이자 국가의 일"이라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고용을 인민생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도력을 강화하며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청년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청년실업률 조사를 중단하고 조사 방식을 바꿨다.
새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이 최근 상승하면서 지난 8월에는 18.8%로 상승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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