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 치안협력 위해 대만의 유의미한 인터폴 참여 필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글로벌 범죄가 국제화, 조직적 분업화, 신원 도용 및 은닉, 그리고 자금 흐름 가상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그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각국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글로벌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인터폴의 헌장 역시 이러한 국제범죄로부터의 보호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글로벌 범죄 수법은 각국의 치안과 국민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을 초월한 협력 강화, 법 집행력 향상, 능력 배양을 통한 공동의 정의의 방어선 수호는 현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정 범죄 사건이 반드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공조해 범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 각국은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대만은 독립적인 경찰, 사법, 금융, 무역, 항공, 해운, 그리고 국경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은 평화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마약 밀매, 사이버 공격, 조직범죄 및 테러 방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대만은 고도로 훈련된 전담 기관과 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범죄 퇴치 성과를 이루어내 국제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범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만 또한 인터폴과 함께 더 안전한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 및 국가 비교 통계를 제공하는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대만은 전 세계 안전 지수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범죄율은 146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대만보다 범죄율이 낮은 나라는 안도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뿐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헌장 제2조에 따르면, 인터폴의 목적은 모든 경찰 기관 간의 가장 광범위한 상호 협력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강력한 법 집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에 가입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범죄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 외에도 즉각적인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정보 교환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를 억압하는 핵심적 협력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만은 현재 글로벌 범죄에 대처하면서 직접적인 정보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종종 범죄 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가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은 해외 여러 지역에서 대만 여권을 도용해 각국으로 도피한 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국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인터폴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통신 시스템과 국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최신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치안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사기나 마약 밀매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배자 정보나 신종 범죄 수법, 대만의 수사 경험, 그리고 위변조된 여권 정보 등의 중요한 자료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종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적의 여성 리사 라인스는 2017년 남자 친구를 교사해 전 남편을 도끼로 공격해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자, 대만으로 도피해 숨어 지내며 일했습니다.

2022년 9월 인터폴은 그녀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렸고,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배인 황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인터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고, 2023년 10월 호주 경찰이 대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경찰 당국은 리사 라인스가 자녀들과 팔라우로 여행을 떠났을 때 호주 및 팔라우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현지에서 체포되도록 했습니다.

대만에 인터폴 옵서버(관찰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 안전을 강화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정치적 요소가 글로벌 범죄 퇴치 작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국이 대만이 인터폴 연례 총회에 옵서버(관찰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대만 경찰은 해당 조직의 다양한 활동, 회의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 경찰은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초심을 계속 지켜나가며, 국경을 초월한 범죄 퇴치에 전 세계와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뉴스1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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