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전문가들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협정 무효화 가능성"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 합의가 무효화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 2026~2030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개시 5개월 만에 타결했다. 최초 연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이는 내년 방위비 총액 1조 4028억 원보다 8.3% 증액된 금액이다.

미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에서 한미 양국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상관없이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한 점을 짚으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미국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신킨 국장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이번 협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정이 아닌 이상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상징성까지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에 쉽게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CPI 대신 한국의 국방예산에 연동하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2021년 방위비 협정 서명에 참여했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 또한 트럼프 재선 시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가 당선 이후 이번 협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하기 위해 1년 일찍 체결한 합의로 의식한다면 "이를 무효화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하려는 추가 동기가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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