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재 정치국회의 "경제 운영 새로운 어려움…반등 촉진해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최근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직시하고 연간 경제 발전 목표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5% 내외로 설정했으나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을 분석 및 연구하고 이후의 경제 사업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넓은 시장, 강한 유연성 및 잠재력과 같은 유리한 조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시에 현재 경제 운영에 몇 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어려움을 직시하며 자신감을 갖고 경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책임감과 시급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핵심을 파악하고 이미 재고정책(축적된 자원을 최적화하는 조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증분정책(미래의 발전 방향을 조정)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적절성, 효율성을 향상하고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과제 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역주기 조정을 강화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 발휘를 위해 특별 국채와 특별 지방채를 발행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강력한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촉진하면서 상업용 주택 건설을 통제하고 재고량을 최적화하며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의 우려를 반영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하고 재고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추며 토지, 재정, 세금 등 정책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며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자금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급준비율을 조만간 0.5%p 낮추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간경제촉진법을 공포해 민간경제 발전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외에 ▲소비촉진과 복지혜택을 결합해 중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촉진 ▲새로운 소비 형식 육성 ▲양로 및 보육 산업 발전 지원과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접근 등 개혁 조치 신속 추진 등도 논의했다.

회의는 최근 중국 경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주요 지시를 내렸다. 회의는 "올해 대졸자, 농민공, 취업자가 없는 가정 등 핵심 인구의 취업에 중점을 두고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모든 지역과 부서가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성실하게 관철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해 지속적 경제 반등을 촉진해야 한다"며 "당원과 간부는 용감하게 책임감을 갖고 과감하게 혁신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