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용 드론 군사 목적 수출 금지…9월 1일부터 시행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9월 1일부터 민간용 드론의 군사 목적을 위한 수출을 금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관련 부처와 드론 수출 통제와 관련한 두 가지 통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에 따라 드론 전용 엔진, 중요 탑재 장비, 무선 통신 장비 및 민간 무인기 대응 시스템 등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일부 소비용 드론에 대해서는 2년간 임시 수출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모든 민간용 드론은 군사 목적을 위한 수출을 금지한다.

상무부는 "이번 정책은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며 "이와 관련 국가와 지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고성능 드론은 일정 부분 군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 관례"라며 "중국은 2002년부터 드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했으며 통제 범위와 기술 표준은 국제적인 수준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응용 범위 확장으로 일부 고급 고성능 민간 드론의 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드론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충분한 평가와 실증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 및 지역을 겨냥하지 않으면서 드론 수출 통제를 적절하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