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그리는 개혁·개방 청사진 나온다…중국, 나흘간 3중전회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향후 추진할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경기 침체, 미국 등 서방의 견제와 같은 중국 경제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신품질 생산력'을 통한 경제 성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번 3중전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안건은 '신품질 생산력' 관련 조치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9월 지방 시찰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형성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신품질 생산력은 전통적 노동 집약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신에너지, 신소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에서 첨단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 체제를 전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등 서방의 견제 속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새로운 품질 생산성의 발전'을 올해 경제 작업 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15일 1978년의 11기 3중전회와 시진핑 주석 시대 이후 첫 번째 열렸던 18기 3중전회가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전면적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앞길 개척을 위해 3중 전회는 중국 개혁개방의 또 다른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8년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2013년엔 '전면적 개혁 심화' 키워드가 각각 제시됐다.

'분세제' 등과 같은 조세 분야의 개혁 정책도 언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개최된 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에 대해 언급된 데 이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달 6월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보고서에서 "새로운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문제 지향성을 강조하며 현대 예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제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식 현대화에 적합한 현대 재정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최대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로운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은 고품질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조세 개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부동산, 청년 실업률, 인구 고령화, 대외개방 촉진, 자본시장 촉진과 관련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22년 말 외교부장에 발탁된 친강 전 부장은 지난해 6월 자취를 감추고 7월 외교부장에서 공식 해임됐다. 지난 2월엔 전인대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번 3중전회에서 당 중앙위원직 상실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리상푸 전 부장에 대한 거취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5년에 한 차례 열리는 3중전회는 통상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에 열려왔다.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으나, 이번에는 해를 넘겨 개최하게 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