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땅'…"미해결 상태로 존재"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하고 나섰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4년판 방위백서를 보고 받고 이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백서에서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문구다.

또한 방위 백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선 개선된 한일관계를 반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국에 대한 '파트너'라고 지칭은 지난해 방위백서엔 없던 표현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정찰위성, 고체 연료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거론하며 "지난해부터의 "장비 체계의 다양화와 운용 능력을 보완하는 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ISR) 수단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 주변 등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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