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방산기업, 대만 독립 분열 용인해 제재"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 일부 방산 기업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열을 용인하고 지지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2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일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로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대만 독립은 대만해협 평화 파괴 요소"라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 당일인 지난 20일 보잉 방산우주보안(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미국 제너럴아토믹스 항공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과 제너럴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General Dynamics Land Systems)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으로 지정했다.

허야둥 대변인은 "보잉 방산우주보안 등 3개 기업은 대만에 미사일, 군용 드론, 탱크 등 공격용 무기를 여러 차례 판매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열을 용인하고 지지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코뮈니케를 위반해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통일을 완성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반석처럼 견고하고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능력은 난공불략이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의 반대하는 행동은 단호하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 대외무역법,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중국이 해당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으로 지정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한 것은 법률에 따라 중국 측이 취한 정상적인 법 집행 행위"라고 덧붙였다.

중국으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으로 지정되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및 중국 경내 신규 투자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해당 기업의 고위 경영진의 입국 및 중국 내 취업 허가·체류 자격도 취소된다.

상무부는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급을 처리해야 한다"며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2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