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문제 본격화"…한국, 美대선 대비 절실하다(종합)

(서울=뉴스1) 강민경 노민호 박기호 한상희 박재하 김성식 허고운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미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거래적인 차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대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뉴스1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 길을 묻다'를 주제로 뉴스1 미래포럼 2024를 열고 오전 세션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분명한 점은 이번 미국 대선이 21세기 국제질서의 향방은 물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홍선근 뉴스1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 주제인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 길을 묻다'를 언급하며 "예측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쟁력 있는 주축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대외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결집도 필수"라며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특별연설에 나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이 도발하고 싶어도 승산이 없고, 도발했을 때 우리의 강력한 응징으로 잃는 게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전 세션의 첫 기조연설은 한미관계에 조예가 깊은 스콧 스나이더 소장이 맡았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2기가 된다면 거래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안보와 핵 부분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대해선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성실한 이행, '한미일 협력' 제도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대북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원곤 교수 또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자산 전개 비용과 한미 연합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다.

좌장으로서 대화를 이끈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한중관계가 전반적으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됐다. 미국의 공급망 등 대중 제재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는 미국 선거와 정치심리학 분야 권위자인 니콜라스 발렌티노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나섰다. 그는 최근 미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기준의 판세 분석을 공유했다.

발렌티노 교수는 "역사상 두 전직 대통령이 맞붙는 건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공화당 성향 유권자보다 투표 의향이 낮은 점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그는 이민자들의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동기가 훨씬 강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에 좌절하고 관심을 점점 끄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낙태권 문제가 민주당 측에 크게 유리한 이슈라고 그는 지목했다. 발렌티노 교수는 "젊은 중도 여성 유권자들은 낙태권 박탈에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다"며 "올해 선거에도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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