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日국가안보장 "방위장비 수출, 원칙 전면 해제해야"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초대 국가안전보장국장 겸 내각 특별 고문을 지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전 외무차관이 방위장비품 수출 원칙을 전면 해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야치 전 차관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을 둘러싼 대외 상황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미국·중국 간 패권 다툼 등을 들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높이거나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는 등 동아시아에 미칠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어 "국익의 중심은 국가안보,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방위력 강화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체제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장비품 수출은 국가안보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 때 야치 전 차관 주도하에 장비품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일부 수정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했다.

야치 전 차관은 대상 국가 및 제품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3원칙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제가 있는 대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장비품을 수출 목적에 따라 △재난 지원 △수송 △경계 등 다섯 유형으로 제한하는 원칙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 등에는 장비 수출을 금지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비품 수출에 과하게 신중해지면, 유사시 일본을 지원해 줄 나라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우크라이나를 염두에 두고 "침략을 받아 자위권을 행사하는 나라에는 가능한 한 협력하면 된다"고 했다.

야치 전 차관은 장비품 수출을 확대하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시장이 일본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전투 지속 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다.

민관 연계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월 전 정부 고관들과 국가안보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령탑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을 정리했다. 향후 독립 행정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하며 "정부가 솔선해 방위산업이 쇠퇴한다는 염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비품 수출과 관련해 신중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및 동지국을 도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이익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아울러 장비품 수출은 방위·경제·외교 등 종합적 국력 향상의 수단이 된다며 "평화 국가"를 외치는 것만으로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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