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또 민진당 총통…중국 군사·경제 압박 효과 없었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대만 유권자들은 민주진보당(민진당) 정권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불만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진당을 선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자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자기 편으로 돌릴 기회를 날려 버렸다고 해석했다.

중국이 '전쟁 선동가'로 낙인찍은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인의 득표율이 40.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친중 성향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33.5%,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26.5%를 득표했다. 허우 후보와 커 후보의 득표 수를 합치면 라이 후보보다 270만여표가 많은데, 지난해 11월 단일화 협상에서 성공했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 수치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번 선거의 표차는 시 주석이 기회를 놓쳤다는 걸 보여준다"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대만 여론을 충분히 흔들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대만 상공에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 관리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거대한 경제력을 활용해 복종을 강요했지만 대만의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호주국립대 대만연구프로그램 담당 정치학자인 쑹원티는 "베이징은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해 있다"며 "좀처럼 먹히지 않는 군사적·정치적 지렛대를 계속 사용하느냐, 또는 대만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려 기어를 바꾸느냐 사이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군사행동 등 시 주석의 선택지는 중국 본토 내부 상황으로 인해 더 제한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한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수렁에 빠졌고, 그 결과 중국은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 둔화 위기에 놓여 있다. 대만 문제는 차치하고 경제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군 현대화를 위해 조직한 로켓군에서 부정부패 의혹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시 주석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소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시 주석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요 군사행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라이 당선인의 승리에 중국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당선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선거 결과가 여론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4년 전 중국 관영매체들이 차이잉원 당시 총통의 압승 이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사악하다"며 맹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만 당국자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국이 장기적인 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그 누구와도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래도 중국에 한 줄기 빛은 남아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113석 중 과반에 못 미치는 51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이보다 한 석 많은 52석을 확보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다만 국민당 또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제2야당인 민중당이 8석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됐다.

라이 당선인은 군사 자금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야권과 협상해야 한다.

한편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지정경제학자는 향후 중국이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를 분열시키고, 회복력을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더 큰 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웰치는 "라이칭더 당선인은 민진당의 다수당 지위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분열된 정부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당 또는 민중당과 예산안 및 법안 통과를 위해 협상해야 할 것이며 이는 민중당의 의제 추진 능력을 늦추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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