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민에 대한 임의 구금 중단할 것"…차별 정책 시사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민들에 대한 임의적 구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주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을 만나 "유대인 정착민에 대한 행정 구금 명령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체 도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심각한 테러 위협과 부당한 국제 제재에 직면해 있는 정착민들에게 행정 구금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안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금 대신 검찰의 기소 또는 다른 예방적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안 지구 내 유대인 정착민은 임의 구금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 구금은 별다른 혐의 없이도 용의자를 최대 6개월 동안 억류할 수 있으며, 용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열람할 수 없다.

당초 임의 구금은 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집행됐다. 이스라엘 교도소 통계에 따르면 현재 3400명 이상의 사람이 구금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방화 등 범죄를 일으켰고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 장관 재임 당시 유대인에 대해 총 16건의 구금 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7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대인에 대한 임의 구금은 이스라엘 내 일부 극우 구성원들에게 비판받았다. 이에 갈란트 전 장관의 해임 이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좌파 인권 단체 예시 딘은 "행정 구금은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모두에게 중단돼야 할 가혹하고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예시 딘은 "법 집행 기관은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카츠 장관이 취소하지 않은 행정 구금 명령으로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