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합법화 움직임 규탄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건설한 정착촌을 확대하고 비공식 전초기지(outpost) 5곳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관련해 우리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건설한 정착촌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평화란 대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서안지구 일부를 점령하고 국제법상 불법인 유대인 정착촌을 정부 주도로 건설했다. 전초기지는 서안지구 내 정착촌을 확장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판잣집, 컨테이너 등을 세워 놓은 구역을 일컫는다.

앞서 베자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안지구 내 전초기지 5곳을 합법화하고, 정착촌 3곳을 추가로 건설해 5295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전쟁 발발 이후 동결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조세 수입 일부를 돌려주는 대가로 자치정부와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G7 외무장관들은 오슬로 협정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가장 큰 규모의 국유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세 수입 일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이체된 것에 주목한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까지 모든 통관 수입을 공개하고 서안지구 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제거 및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G7 외무장관들이 언급한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방안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시작된 양측의 오랜 긴장 관계를 해소할 해법이란 평가를 받는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이에 체결한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했지만, 이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반대에 부딪혀 두 국가 해법은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오슬로 협정에 의거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징수할 세금과 관세 등을 대신 거둔 뒤 이를 자치정부에 송금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극우 성향의 스모트리히 장관은 하마스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줘야 할 조세 수입을 동결했다가 이 중 일부인 4억3500만 세켈(약 1600억 원)을 지난 5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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