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못 돌려줘"…르완다, 英 난민 송환 대가 자금 반환 거부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하면서 보수당이 추진한 반(反) 이민 정책인 '르완다 정책'을 백지화하기로 한 가운데 르완다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해당 정책의 대가로 받은 자금은 되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알랭 무쿠랄린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이 게시한 영상에서 "(영국과의) 합의서에 환급 조항은 없다"며 반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022년 4월 보수당 집권 당시 영국 해협을 넘어오는 불법 난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르완다 정책을 발표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르완다에 머무르고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제3국에 망명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지난 2022년부터 3억 달러 이상을 르완다에 지급했다.

그러나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총선 이후 인권 논란이 지속된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르완대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죽어서 묻혔다"며 "억제력이 없는 속임수를 계속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르완다 정책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에 실제로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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