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법원, '인권 범죄'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즉각 석방 명령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페루 헌법재판소가 5일(현지시간) 인권 범죄 및 부패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은 알베르토 후지모리(85) 전 대통령에 대해 즉각 석방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루 헌재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17년에 결정된 사면을 다시 유효화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페루에서 일어난 살인과 상해 등 인권 범죄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년 성탄절을 앞두고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당시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년 후인 2018년 페루 대법원이 사면을 취소하면서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2022년 페루 헌재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 보호 청원을 받아들였으나, 같은해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재판소(IACHR)의 압박으로 석방이 무산됐다.

이번 판결로 2017년의 사면 결정이 복원됨에 따라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6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다.

페루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자행된 학살의 희생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날 페루 헌재의 판결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해 온 국제기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법치주의 옹호 단체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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