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핵무기 폐기 포함 북한 관련 결의안 3건 채택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엔총회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포함한 결의안 3건을 2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본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 가속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해단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제79차 결의로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는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50여개국이 공동 발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CVID)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는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개헌을 통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 결의에서는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총회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조속히 복귀해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결의는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에 걸칠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및 추가 핵실험 금지 등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두 결의에 반대표를 행사한 북한은 마지막 결의에는 아예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앞선 두 결의에 반대했지만 핵실험금지조약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은 공동 로드맵 구축 결의안에는 반대를, 핵 군축 약속 이행 가속화 결의안에는 기권을, 핵실험금지조약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행사했다.

앞서 문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1일 진행된 제1위원회 표결 전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특정 문항이 있는 이들 결의안 초안은 균형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어 본래의 복적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위적 억제력"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핵 위협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된다.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같이 강제력 및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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