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독립성·법인세·관세…'트럼프 vs 해리스' 경제정책 체크포인트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발각되면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선을 향한 경쟁에 대한 극단적 여론이 여실히 드러났다. 주요 경제 정책 이슈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얼마나 다르거나 비슷한지 살펴본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 독립성으로 놓고 두 후보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해리스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선례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지난 8월 기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연준이 내리는 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는 금리 결정에 있어 대통령이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통령 발언권이 더 커야 한다며 금리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시추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잡힌다는 설명이다.

세금 정책은 두 후보의 대상과 폭이 다르다. 트럼프의 2017년 감세정책 대부분은 내년 말 만료되는데 공화당은 더 낮은 세율, 더 큰 표준 공제, 더 많은 세액 공제를 유지하며 무기한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더 높은 재산세 면세와 밀접한 관련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포함된다.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단 미국 본토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해리스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인상을 막겠다는 공약이다. 여기에는 미국인의 97%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연장되는 것이 포함된다. 또 팁에 대한 세금 부과 금지와 대부분 부모에게 자녀당 3000달러, 출산가구에 최대 6000달러를 환급하는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하지만 해리스는 내년 말 만료되는 트럼프 감세 일부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최근 예산안에서 약 5조달러 상당의 세금인상을 지지한다. 초고소득 자본 이익세율은 바이든이 제안한 45% 수준보다 낮은 33%다.

무역과 관세 부문에서도 대조적이다. 트럼프는 첫번째 재임기간 중국산에 가파른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한 표적 관세를 부과했고 자유무역이라는 수십 년간의 초당파적 지지를 무너 뜨렸다. 이제 2번째 임기를 도전하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더 나아가 최소 60%, 나머지 국가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관세가 정확히 얼마나 인상될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또한 상호주의, 즉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대부분 10% 미만)으로 관세를 책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의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문이다. 트럼프는 여러 법률에 따라 부여된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관세를 직접 인상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해리스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전기 자동차 등 일부 관세를 인상하고 주요 동맹국과 철강 및 상업용 항공기 관련 분쟁 해결을 협상한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또 해리스는 2020년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협상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비준에 반대표를 던진 몇 안 되는 상원의원 중 한 명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USMCA 협정의 비준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해리스가 무역 문제에서 바이든에 비해 비전통적 무역 거래를 선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태평양 국가 14개국과 함께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세금, 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변인은 해리스가 "미국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관세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