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틱톡, 항소 법원에 "12월 6일까지 판단" 요청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에서 숏폼 플랫폼 틱톡의 잠재적 금지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월 6일까지 나올 수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틱톡은 이 같은 내용으로 패스트트랙 일정을 설정해 줄 것을 공동으로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월19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에서 금지한 법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 패스트트랙 일정을 설정한 것이다.

틱톡, 바이트댄스 및 일부 틱톡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룹은 법무부와 함께 미국 마감일 이전에 필요한 경우 대법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12월 6일까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흘 전인 14일 틱톡 크리에이터 그룹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앱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번 법이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호에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와 틱톡 청원인은 "틱톡 플랫폼의 수많은 사용자를 고려할 때 대중은 이 문제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은 패스트트랙 일정을 통해 긴급 예비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지 않고도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1월 19일까지 틱톡을 판매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반 소유권이 종료되기를 원하지만 틱톡에 대한 금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9월 사건 일정 중 가능한 한 빨리 구두 변론을 위해 사건을 설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가 안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비밀리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 법무부는 틱톡 법이 "수정헌법 1조 및 기타 헌법적 제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애플과 알파벳의 구글과 같은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 앱을 통해 미국인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미국 의원들의 우려에 따라 이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