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기후 정의 기준 ICJ가 제시' 결의안 채택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법적 의무를 제시하도록 하는 기념비적인 결의안이 2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바누아투를 비롯한 18개 태평양 도서국가 청년들은 수년간 ICJ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각국의 의무와 그의 불이행시 받을 법적 결과를 담은 의견을 내도록 이를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결의안은 130개 이상의 회원국의 후원을 받아 통과가 무난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당신들은 다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비록 구속력이 없더라도 ICJ의 의견이 "유엔 총회, 유엔, 회원국들이 더 대담하고 강력한 기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CJ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상당한 법적·도덕적 비중을 가지고 있어 종종 각국 법원이 판결에서 고려하기도 한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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