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1월 말부터 국경 검문 도입…반이민 정책 강화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네덜란드가 내달부터 국경을 통제하고 난민의 거주 허용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네덜란드 현지 매체 NL타임스에 따르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내각이 이주 억제 조치를 두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11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에는 무기한 거주 허가를 폐지하고 난민 허가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난민들은 3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고 연장 여부를 갱신해야 한다. 국경에서도 검문을 실시해 입국을 통제한다.

또 내각은 시리아를 '안전 지역'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은 네덜란드에서 망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본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다.

스호프 총리는 거주 허가를 거절받거나 불법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을 위한 구금 센터를 확대하고 신속히 송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호프는 이러한 조치가 "무엇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 패키지가 네덜란드를 오고가는 이민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반이민 조치는 스호프 총리가 올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엄격한 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스호프 총리는 지난 7월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사회적으로 안전한 네덜란드를 위해 나는 이민 통제, 대화, 선택권, 투명성을 옹호한다. 나를 믿으셔도 된다"면서 "역대 가장 엄격한 망명 입국 정책과 가장 포괄적인 이민 통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내각 합동 계획을 결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