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극우 정당 AfD 당원은 총기소지 안돼…극단주의 의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독일의 한 법원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원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DPA통신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은 1일(현지시간) AfD가 극단주의 집단으로 의심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독일 무기 법에 따라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AfD 당원인 한 부부가 총기 소지 허가가 취소당한 것에 반발해 제기했다.

남편은 총기 197정, 아내는 총기 27정을 소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들이 총기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탄약 또한 가져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결정이 AfD의 다른 당원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항소를 허용했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은 AfD를 국가의 민주주의 헌법을 훼손하려 한다는 혐의로 공식 기소한 상태다. AfD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독일 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13년 창당한 AfD는 반(反)유럽연합·반난민 기치를 내세워 독일 내 난민 수용 정책에 반대하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던 2015년을 기점으로 약진했다. 지난 2017년 극우 세력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의회에 입성했으며,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15.9%를 득표해 집권 연합(13.9%)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