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노동당 "집권시 르완다법 즉각 폐기…국경안보부 신설"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시 현 보수당 정부의 르완다 난민 송환법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활용해 국경안보사령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도버에서 연설을 갖고 리시 수낵 총리가 만든 르완다법은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돈 낭비'이자 구호만 요란한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스타머 대표는 르완다 송환 정책에 연간 6억파운드(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실제로 추방되는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수백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8만8000명이 프랑스 북부에서 도버해협을 건너왔으며 5만2000명이 정부의 임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르완다 정책을 영구적으로 대체하겠다"며 밀입국을 근절할 새로운 국경안보사령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경수비대, 국내정보국(MI5), 검찰·경찰과 대대적인 밀입국 단속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단속 인원도 대폭 충원한다.

수낵 총리가 발의한 르완다법은 지난달 22일 영국 상원을 통과했다. 수낵 총리는 도버해협을 통해 들어온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송환하는 대신 체류비를 지원하는 합의를 르완다 정부와 2022년 4월 체결했지만,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이 '르완다를 난민이 가기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르완다법은 르완다를 국내법상 안전국으로 규정해 대법원 판결을 우회했다. 법적인 걸림돌을 제거한 수낵 총리는 오는 7월 르완다행 첫 송환 여객기를 띄울 예정이다.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이민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날 스타머 대표의 강경한 연설은 올해 하반기 실시될 총선에서 보수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날 AFP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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